Time to shift our perspective on unification from
historic appropriateness to economic benefits
통일의 당위성, 역사적 배경보다 경제적 이득 차원에서 찾아야”
경제 공동체 →사회 • 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 3단계 통일론 제시
“남북한 통일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 →사회 • 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의 단계를 밟아야 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그 첫 단계를 향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지난 4일 스리랑카 콜롬보를 필두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회의 소속 6개 협의회의 출범식에 모두 참석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특강을 통해 강조한 ‘통일론’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특강을 통해 “‘평화’(平和)라는 한자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모두가 두루 잘 먹는다’는 의미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한 현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
그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일방적 퍼주기라는 일부의 부정적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이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또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을 오직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왔다. 하지만 이는 현 세대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면서 “차세대에게는 통일의 당위성을 경제적 접근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경제학자들도 공감하는 바임을 정 수석부의장은 역설했다.
대북 경제지원 ‘불가피성’
실제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라 불리는 짐 로저스도 최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은 세계 경제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며 이는 실물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수석부의장은 특히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야심’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며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가장 비근한 사례로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단둥-서울 고속철 건설 제의 및 일본의 평양-원산(김정은 출생지) 신칸센 건설에 대한 관심 표명이 내재하는 의중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
즉,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과 함께 중국이나 일본의 대북지원이 확대되면 남북경제공동체 움직임은 와해되고 중국이나 일본이 북한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중국 역시 이런 점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꾸준히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통일의 상황에서도 입증됐듯 평화 유지와 평화 도출에는 비용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 효과가 창출된다는 점에 정 수석부의장은 방점을 뒀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도 94년 7월 예정됐던 김일성 주석과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지원을 대가로 비무장 지대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 후방 배치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행위 중단 합의카드를 준비했던 것으로 정 수석부의장은 밝혔다.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진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정 수석부의장은 재차 강조했다.
즉, 일부의 ‘퍼주기’라는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고, 탈북자 폭증의 기폭제가 된 것이라고 정 수석부의장은 설명했다.
동시에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김정은 역시 경제 지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빈곤한 북한의 핵개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가장 반감을 드러내는 점은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북한 정권은 핵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 수석부의장은 “실제로 북한은 경제적으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비용을 핵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최후의 자구책이다”라고 진단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사실상의 발버둥이라는 분석인 것.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오직 체제 보장 및 북미수교만 이뤄지면 완전한 핵폐기를 약속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 수석부의장은 말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협상의 대가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시한 점이다”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에게 평양 주재 미국 대사관 개설과 동시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커다란 이득이 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결국 중국 견제 및 중국 압박용으로 북미수교는 최고의 카드라는 분석인 것.
하지만 미국의 실무진은 북한의 선 비핵화를 완강히 고집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체제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된 핵개발이 체제 보장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진단인 것.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김일성 당시부터 체제 보장, 군사적 위협 배제하고 미-북 수교가 이뤄지면 핵개발하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위협감을 느껴온 북한 정권이 핵개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미국 역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실상 성공하자 미북 정상회담에 나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북미정상회담
이번 특강에서 정 수석부의장은 국제사회의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 팽창 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꿈’과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역학관계를 정 수석부의장은 눈여겨봐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즉,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전면적인 소강 사회(小康: 보통사람도 부유하게 하는 이상 사회 )를 이룩하고 승강 국가(태평한 나라)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대동 사회(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중국의 팽창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북-미 수교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정 수석부의장은 강조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의 동해 상공 비행 역시 중국 견제 용이며, 사드(THADD) 배치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고, 사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사실상 전무함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즉,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손짓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북한 역시 이런 점을 사실상 의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 수석부의장은 “서방 국가등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은 중국에 복종한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실리적 외교를 펼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도 이런 점을 이용해 ‘체제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북-미 수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왜 중요할까
금강산 관광 재개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정 수석부의장은 이번 출범식의 마지막 일정인 뉴질랜드 행사 직전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최후 통첩’ 뉴스를 접하고 매우 침통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는 “경제공동체 달성을 향한 물꼬를 트기 위해 과감한 돌파가 필요했다”고 거듭 아쉬워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특히 “금강산 관광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 및 논의를 통한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간의 합의에 따른 김대중 대통령의 독자적인 과감한 결단을 통해 성사된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의 근간이었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켰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을 결단한 후 ‘사후 조치’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중단된 것이라는 점에서 유엔 제재와 별개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수석부의장의 주장이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엔 제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난관만 커진다고 그는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 불발은 민족공동체 운명의 암운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도 이런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 수석부의장은 최근들어 미국이 스티븐 비건을, 북한은 최선희를 북-미 협상의 실무 대표로 사실상 내세운 것은 “두 나라 모두 톱 다운 방식의 해결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올해말까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